최저임금 인상 역기능 우려에
정부가 인건비 직접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은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물가인상 압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적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위축·물가인상 우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 탓에 앞으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건비 지탱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왔다.

예상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유통업계도 당혹감을 표했다. 유통업계는 서비스업 특성상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큰 편의점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아 고용 위축, 물가인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정규직 전환, 기본급여 인상 등을 마친 만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 내외의 재정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전체 지원 규모는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제고와 소득 주도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직·간접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최소화
정부는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첫째, 정부 재정을 풀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가 밝힌 3조 원 직접 지원은 2011?2017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웃도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