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열로 심의기준 더 엄격해져

경쟁 격화로 과장 표현, 비방 광고 등이 늘고 있는 홈쇼핑 업계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각사들도 자체 심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불충분하게 고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 심의와 함께 홈쇼핑 자체 심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홈쇼핑 방송 심의, 그리고 홈쇼핑과 관련된 각종 법규에 대해 알아본다.




방통위 심의 전 철저한 자체 심의 실시
홈쇼핑 사업은 1995년부터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5년마다 방송채널 사용과 관련해 재승인을 받는다.
또한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에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 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홈쇼핑 산업과 가장 관련 깊은 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이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홈쇼핑사는 법 개정, 그리고 지침 변화와 관련한 정기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홈쇼핑사, 협력사, MD, PD, 쇼호스트뿐 아니라 홈쇼핑 유통에 참여하려는 신규업체들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장벽이 바로 방송 심의다.
홈쇼핑사는 자체 심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송 진행 전 사전 심의, 생방송 중 라이브 심의, 방송 종료 후 사후 심의로 나눠 철저히 진행한다. 사전 심의는 주로 카테고리별로 진행되며, 상품판매를 위한 셀링 포인트가 담긴 방송자막, VCR 자료, 프로모션 내용, 방송 표현, 상품 기술서와의 대조 내용 등을 심의한다.
또한 방송이 진행되는 생방송 중에도 사전 심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방송 오류, 쇼호스트나 게스트 출연진의 멘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방송 중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한다.
방송 후에는 모니터링을 토대로 일간,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심의 보고서를 작성, 공유한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준비하고, 의결사항 이행 및 향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정 제재 또는 행정지도 조치(방송법 제100조)가 시행된다. 법정 제재 경우 과징금, 병과시,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고, 행정지도 경우 권고 및 의견 제시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 심의, MD, PD, 쇼호스트, 방송 게스트, 대관업무 및 유관부서들은 정기적으로 심의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상품 소개 및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홈쇼핑사는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한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일반 원칙으로 상...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