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국, ‘배출 상한선’ 할당 등 규제 강화

최근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온실가스 ‘상한선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 사회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역시 CO2 배출 기준을 강화한 ‘절대 상한제’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탄소 배출 법규가 이미 제도화된 영국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유통업체 등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역대 최강 기후 정책으로 산업계 타격 우려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화력발전소(coal-fired power plants)다. 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600여 개 석탄 화력발전소 수를 줄이고 풍력,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 거래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EPA)은 2014년 6월 발표한 오바마 정부의 규제 초안 법규를 내년 6월 상정할 예정이며, 각 주 정부는 2016년 6월 1일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EPA에 제출해야 한다.

강력한 규제 정책에 업계 반발
이번에 발표한 ‘상한선 거래제(cap and trade)’는 탄소 배출량을 일정량으로 규제하고 규제 이상 배출한 업체와 그 이하로 배출한 업체끼리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환경 규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 이 정책으로 2030년까지 2005년 발생한 온실가스대비 30%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운행되는 승용차와 트럭의 3분의 2를 제거한 효과와 맞먹는 양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전 임기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두 번째 주범인 자동차 연비에 관한 규제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상한선 거래제 경우 산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정책이 실행되면 22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연간 500억 달러의 GDP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반발성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생산하는 유통업계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 2월 미국 기후리더십어워드(Climate Leadership Award)에서 소매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콜스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올해 포춘지 500대 기업 중 148위를 차지한 콜스백화점은 미국 49개주에서 1,1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콜스는 온실가스 관리 정책 중 ‘목표 달성(goal achievement award)’과 ‘목표 설정(goal setting certificate)’ 두 부문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됐으며, ‘넷 제로’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탄소 중성화(carbon neutrality)라고도 불리는 ‘넷 제로(net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