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복수노조 허용, 9월부터개인정보보호 강화

올 하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규와 새로 생기는 제도가 많다. 이 가운데는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해봤다.


각종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에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형점 등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복수노조도 허용됐다. 또한 쌀도 쇠고기처럼 등급 표시제가 의무화됐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한편, 오는 9월 30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5인 일하는 중소형점도 주 40시간 근무
하반기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 이로써 중소형 소매점 등 34만 개 사업장에서 287만 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됐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월차는 폐지됐고, 월 1회 유급휴가였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됐다.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도 그동안 1주 12시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으로 변경됐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소매업 경우 16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시대 개막
올 하반기부터 유통업종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달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뤄져온 것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된다’는 행정해석도 폐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 경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업체들이 대비책 마련을 통해 미리 노사관계 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온라인에서 5만 원만 결제해도 에스크로 적용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결제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 금액이 7월 29일부터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앞서 7월 6일부터는 인터넷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