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유의 시대
전사적 대응 시스템 필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알면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주로 법무팀이 주관하는데, 사업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다루는 부서와 법무팀이 균형 있게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앤장 노상섭 고문은 현재는 여러 부처가 규제를 공유하는 시대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그중 경제 부문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26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유통산업과 연관된 공정거래 분야의 국정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공정한 경쟁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로,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을 아젠다로 들고 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통한 피해구제 강화’로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안건으로 내세웠다. 인수위원회는 자율 규제를 도입했는데, 최근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불통 사태로 인해 기조가 변화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이 해당된다.

유통산업 규제의 최신 동향

최근 유통업계를 관통하는 주요 현안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의 ‘의무 휴무제’ 존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영업 제한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프라인 영업을 규제한 것인데, 2012년 10월 법제처는 온라인 배송 및 비즈니스도 규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식자재 등 대형 슈...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