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개인정보·특허권침해…
생성형 AI의 법적 과제들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학습 과정이 필수인 초거대 생성 AI는 여러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부터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침해, 특허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방대하다. 국내외 AI 개발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해 있는 법적 과제들을 살펴본다.

과거에도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 등이 기대했던 순기능보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나 역효과가 주목 받으며, 기술 발전에 제약을 받거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인공지능 역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흥미롭다. 어쩌면 AI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나 엔지니어보다 AI 관련 규제나 법률 문제를 다루는 AI 전문 변호사, AI에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다루는 AI 사회학자, AI로 야기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AI 심리학자 등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직업군이 생기고 이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일단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부분이 AI 관련 법률적인 부분인 만큼 지난호에 이어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

수면 위로 떠오른 저작권 문제

앞으로 AI 관련,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소송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불거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뉴스 언론사와 챗GPT 운영사 간 소송이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인 뉴스코프의 제이슨 콘티 다우존스 법률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활용해 AI를 학습시키려 한다면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픈AI는 우리 회사와 해당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뉴스 기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컴퓨터 전문 저널리스트 프랜시스코 마크로니가 챗GPT를 활용해 문답한 결과를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마크로니는 챗GPT에 어떤 뉴스 미디어를 학습했는지 물었고, 미국 주요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