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전쟁에 무너진 질서
논리와 이상의 힘으로 대응해야

2025년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시작으로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한국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한국은 시장 다변화와 기술 자립 등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올해 1월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세계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생각보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특히 전세계 상대로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의 양상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우리가 한때는 믿고 동경하던 미국의 엘리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식과 신뢰, 양심과 멀어지며 전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횡포를 저지르는 중이다.

트럼프의 2025 관세정책 현황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무역이 인류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 믿어왔다. 국경의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면 세계는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질서 위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으며, 폐쇄적이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옳은 경제 질서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 다시 시험대 위에 올랐다. 2025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과 함께 내세운 초고강도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를 또다시 보호무역과 폐쇄주의, 약육강식으로 회귀시켰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사회의 모습 같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며, 우리만 위대해지면 된다는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생각에 갇혔다.
트럼프가 외치는 MAGA(Make American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과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악화한다. 오직 미국이 독야청청 위...기사전문보기